16세 미만 청소년 SNS 금지 도입될까?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꽤 강도 높은 정책 방향을 밝혔습니다.

가짜 뉴스, 마약·성착취물 같은 불법 콘텐츠 대응,
그리고 청소년 SNS 이용 제한까지 언급되면서
앞으로 방송·미디어 생태계 규제가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허위·조작 정보에 ‘무관용 원칙’

김 후보자는 먼저 가짜뉴스와 불법 콘텐츠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질서를 위협하는 허위·조작 정보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

특히

마약

성착취물
같은 불법 정보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AI 기반 콘텐츠 조작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관련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청소년 SNS 이용 제한 검토

이번 발언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청소년 SNS 규제입니다.

김 후보자는 호주에서 시행된
“16세 미만 SNS 차단 정책”을 언급하며

 국내 도입 가능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NS 과몰입, 유해 콘텐츠 노출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모습입니다.

 AI 악용 사이버 범죄 대응 강화

최근 AI 기술이 해킹,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활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죠.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플랫폼 불공정 행위 대응

분쟁 조정 강화

플랫폼 이용자 피해 최소화

등을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탈퇴가 어려운 플랫폼? 공정 질서 위반”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탈퇴 절차가 너무 어렵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김 후보자는

가입과 탈퇴 절차는 동일한 수준에서 보장돼야 한다

며 플랫폼 탈퇴 절차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본인이 직접 ‘디지털 납치(원치 않는 사이트 강제 이동)’를
경험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KT 해킹 은폐 의혹 조사 가능성

이번 청문회에서는 KT 해킹 사고 은폐 의혹도 거론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관련해서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사실 조사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사 위법 행위에 대한 대응 수위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소통위원회로 만들겠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국민과 일상에 밀접한 플랫폼 규제

공영방송 제도 재검토

미디어 접근권 확대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해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리하며

이번 청문회 발언을 보면
향후 미디어 정책은 크게 4가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허위·불법 콘텐츠 규제 강화
 플랫폼 이용자 보호
 통신사·플랫폼 공정 규제
 AI 윤리·안전 정책 강화

특히 SNS 규제가 현실화된다면
사회적 논쟁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방미통위가 어떤 제도를 추진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갤럭시 Z 트라이폴드 2차 완판! 다음 예약판매 일정 언제?

 

 

2026년 최저임금 & 연봉 실수령액표 완벽 정리!

 

 

아이폰17 프로 게이밍 성능 얼마나 좋아졌을까?

 

애플 2026년 기대작 5종 총정리! 폴드블 아이폰부터 홈 카메라 까지